- 과학기술 예산 확대 및 기초․첨단기술 연구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자립화와 대외의존도 감소를 실현하고 해외 국가들의 대중의존도를 유지․확대하는 정책 추진
□ 2022년 하반기부터 미․중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중 제재 및 중국의 고립화 현상 장기화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조 강화
□ 대중 기술․산업 제재에 대응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자립화, 과학기술정책 체계 개혁 및 국가R&D 투자 규모 확대 등을 추진
- 2024년 양회에서 공급망 개선, 과학기술 자립,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첨단산업과 신흥․미래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및 AI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 관리 최적화․성과 촉진 및 중대과학기술프로그램 운영․관리 역할과 관련하여 기초․응용연구, 국가실험실, 과학기술 감독․평가의 역할이 강화
- R&D 총투자액(정부+민간)은 2022년에 3조 위안 돌파.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2021년)는 미국의 규모(11.4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1위(17.8억 달러) 기록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자립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원천기술 및 첨단기술 확보,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
-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위해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반도체, AI,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자립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 강화
- 디지털중국으로 디지털인프라 전환 및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을 형성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
- 일대일로 정책 기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인재 양성 및 국가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중국 고립화 극복 추진
□ 시사점
- AI,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선정․관리 및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존 우수인력의 활용, 신규 기술 인재 양성, 인센티브 도입, 독립적 연구 권한 보장 등의 연구 환경 개선에 과감한 지원 필요
- 중국의 원자재 독점 및 첨단기술․산업 관련 수출통제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쟁과 협력 관점에서 대(對)중국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분석 필요
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3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5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8
3.1.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 정책동향 14
3.2. 디지털중국 정책동향 17
3.3. 일대일로(一帶一路) 과학기술 협력 정책동향 18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20
4.1. 국가 총연구개발비 현황 20
4.2. 정부 연구개발비 현황 2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8
5.1. 결론 28
5.2. 시사점 29
참고문헌 31
〈표 1〉 미ㆍ중 무역전쟁 일지 3
〈표 2〉 2024년 중국 국무원 기구 개편 현황 7
〈표 3〉 2018~2024년 양회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내용 8
〈표 4〉 2024년 중국 6대 미래산업 중점 분야 9
〈표 5〉 과학기술 분야 주요 변화(13.5규획 vs 14.5규획) 10
〈표 6〉 14.5규획 내 과학기술 중점 선도 분야 11
〈표 7〉 14.5규획 내 국가 중점R&D 정책과제 11
〈표 8〉 지역별 혁신기지 구축ㆍ운영 현황 14
〈표 9〉 중국 과학기술부 소관 주요 프로젝트 현황 15
〈표 10〉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 방안('23.12월) 16
〈표 11〉 디지털중국의 주요 추진과제 17
〈표 12〉 중국 국제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19
〈표 13〉 중국의 지역 재원별 R&D 투자현황(2022년) 22
〈표 14〉 중국 과학기술부 2022년 지출 및 2023년 예산 25
〈표 15〉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예산 추이(2016~2023년) 26
〈표 16〉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프로젝트 내용(2022년) 26
〈표 17〉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규모 추이(2017~2022) 27
[그림 1]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변화('23.3월 이후) 5
[그림 2] 중국 과학기술부 직무 개편 전후 비교 6
[그림 3] 중국 일대일로 현황 및 계획('20년 기준) 19
[그림 4] 중국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비중(2013~2022년) 20
[그림 5] 주요국의 연구개발단계별 국가 총투자 추이(2012~2021년) 21
[그림 6] 중국의 과학기술재정지출 및 재정지출 대비 비중 추이(2013~2022년) 24
[그림 7] 중국의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 추이(2012~2021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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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