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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확대 : 지정학적 기회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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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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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4

2. EU 확대 논의 부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7

가. EU 확대 이슈의 부상 배경 7

나. EU 확대의 이해득실 9

다. EU 확대를 위한 EU 내부 개혁 14

3. 전망 및 국제적 함의 16

가. 가입 후보국 준비성 시각에서 본 EU 확대의 방식 및 시기 16

나. EU 개혁 전망 18

다. 확대 후 EU의 변화 예측 19

라. 미국 및 NATO의 역할 21

마. 러시아 및 중국의 반응 예상 및 함의 22

4. 정책적 고려사항 24

가. 발칸 및 동유럽에 대한 진출 다변화 24

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시 EU의 정책과 표준 고려 25

다. 한ㆍEU FTA 개정 검토 필요 25

판권기 2

〈표 1〉 2024년 5월 기준 EU 신규 가입 예상국 가입 절차 진행 상황 8

〈표 2〉 서발칸 및 동유럽으로의 EU 확대에 있어 5개 분야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 10

〈표 3〉 EU 및 가입 후보(희망)국 주요 통계 14

〈표 4〉 EU 확대에 대한 여론 26

〈그림 1〉 독일 대비 각국의 경제 수준 12

〈그림 2〉 EU 가입 이후 중ㆍ동유럽 국가에 대한 EU의 재정 지원(국가별) 13

해시태그

#지정학 # EU확대 # 유럽연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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