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가중처벌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미성년자 보호 이대로 충분한가? 1
2. 현행법상 미성년자 특별보호태도 1
3.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2
4. 미성년자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입법례 2
5. 향후과제 4
판권기 1
[표 1] 특정범죄의 대상별 법정형 비교 2
[표 2] 제21, 22대 국회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2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해외입법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