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3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보조금보다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함
□ 보고서는 같은 물량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보다는 충전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충전시설 보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 정부 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보고서는 현재의 완속‧급속 충전기 구성비(완속 89.6%‧급속 10.4%, 2022년 기준)를 유지한 채 충전기 9만 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약 3,900억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15% 수준이라고 분석함. 또한 “충전기 확충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지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출처] KDI '전기차 확대, 보조금보다 충전기 확충이 효과적' (2204.07.03.) / 한국일보
□ 보고서는 같은 물량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보다는 충전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충전시설 보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 정부 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보고서는 현재의 완속‧급속 충전기 구성비(완속 89.6%‧급속 10.4%, 2022년 기준)를 유지한 채 충전기 9만 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약 3,900억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15% 수준이라고 분석함. 또한 “충전기 확충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지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출처] KDI '전기차 확대, 보조금보다 충전기 확충이 효과적' (2204.07.03.) / 한국일보
목차
표제지
목차
Ⅰ. 논의의 배경 2
Ⅱ. 친환경차 보급 동향 2
Ⅲ. 친환경차 보급정책 및 재정지출 규모 4
Ⅳ.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5
Ⅴ.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편익 7
Ⅵ. 정책적 시사점 9
참고문헌 12
〈표 1〉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단가 최대금액 현황 5
〈표 2〉 전기승용차 보조금 부재 시 신규등록대수 추정 결과 8
〈표 3〉 친환경차 구매 가능성(openness) 설문조사 결과 10
[그림 1] 주요국의 친환경차 보급 추이(2018~22년) 3
[그림 2] 우리나라 연간 신규등록차량의 연료원별 비중(2018~23년) 3
[그림 3]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2019~23년) 4
[그림 4]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의 탄력성 추정치 7
〈부표 1〉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추정 결과 비교 11
〈부표 2〉 2019~22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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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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