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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24-06-30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7월 2일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출산지원급을 지급하는 저출생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1만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이 0.0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 육아 부문의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은 100만원 늘어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9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출산지원금을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출처]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 출산율 0.03명 올라” (2024.07.03.) / 뉴시스

I. 서론 2

II. 선행연구 고찰 3
1. 해외 선행연구 3
2. 한국 선행연구 5

III. 변수 구성 및 분석 모형 9
1. 데이터 및 변수 구성 9
2. 변수의 추이 및 기초통계량 17
3. 분석모형 21

IV. 분석 결과
1. 회귀분석 결과 22
2. 강건성 검증 26
3. 분석에 대한 요약 28

V. 결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