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최근 주요국의 데이터 안보 관련 규범 도입 현황과 평가 7

가. 데이터 안보의 중요성 및 의미 7

나. 주요국의 데이터 안보 관련 규범 도입 현황 및 평가 9

3. 데이터 안보 관련 국제통상 규범과 현안 20

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통한 데이터 안보 강화 20

나. 데이터 현지화 관련 국제통상 규범 23

다. 데이터 현지화 관련 최근 국제통상 현안 25

4. 정책적 고려사항 28

가. 각국에 국익에 기반한 데이터 안보 정책 추진 28

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 대응 29

다. 공공이익 및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도입 동향 참고 31

판권기 2

〈그림 1〉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점유율 8

〈그림 2〉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동향 8

〈그림 3〉 데이터 현지화 조치 도입 동향(1992-202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