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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제적 고립을 산업고리로 적극적인 전환체계 구축 중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7월 8일 미국의 탈 중국화 가세로 기술제재를 받은 중국의 인공지능 범용화 정책을 분석해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 「중국 인공지능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

□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중국 AI 발전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미·중 AI 공동연구 증가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
(2019년 약 28.2%, 2021년 2.1%)하는 등 미·중 간 협력이 축소되고 있음
 - 이에 중국은 AI 기술혁신의 내적 추동력 확보 및 산업 내재화를 촉진함으로 AI 산업화와 산업지능화 클러스터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AI와 실물경제의 통합을 독려하고 있음

□ 보고서는 중국의 범용화 정책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 국내 핵심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과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민간 기술역량의 AI 산업사슬 내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AI 기술 융합 산업별 특징을 분석해 과기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구축 필요성도 밝힘
 - AI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중 첨단기술 기업들 간 협력채널 확장에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함


[출처] “한·중 AI 협력라인 발굴하고 글로벌 협력망 확대해야” STEPI, 과기정책 브리프 발간 (2024.07.08.)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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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공지능정책 # 중국AI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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