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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사고 증가문제, 근원적 처방을 위한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4-07-08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7월 8일 「배터리 폭발사고 증가문제, 근원적 처방을 위한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보고서를 발간함

□ 전기차 등록 수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인 화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임
- 전기차 등록 수는 2017년 3만 5108대에서 2023년 54만 3900대로 증가함
- 전기차 1만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늘어남
- 소방청 통계에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차량, 선박부품)인 화재 건수는 2017년 168건에서 2023년 199건으로 18.5% 증가함

□ 국외 주요국은 실증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안정성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안정성 관련 체계를 통합 일원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배터리 실증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새로운 배터리규정을 통해 배터리 지속 가능성, 성능,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 요구사항, 안전성 및 폐기물 관리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법률, 정책, 인센티브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급망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함
- 일본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 실증 테스트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실증사업 강화 및 필요한 안전기준 정립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전기차,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배터리 폭발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리스크 관리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범부처 수준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성 관리주체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함
- 배터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 대응책과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전기차 증가하면서 화재 급증…안전관리 체계는 ‘미흡’ (2024.07.09.)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