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7월 9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재개하면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함
□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나쁜 거래를 통해 어떠한 실질적인 약속 없이 북한 정권이 핵 보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언급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하기 전에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이나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간 직접 외교에 관해 한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한국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자체 핵 역량 추구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지에 화답하거나 한미간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봄
[출처] 美전문가 '트럼프, 北과 외교 재개 위해 韓 핵무장 허용 가능성' (2024.07.10.) / 뉴스1
□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나쁜 거래를 통해 어떠한 실질적인 약속 없이 북한 정권이 핵 보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언급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하기 전에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이나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간 직접 외교에 관해 한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한국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자체 핵 역량 추구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지에 화답하거나 한미간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봄
[출처] 美전문가 '트럼프, 北과 외교 재개 위해 韓 핵무장 허용 가능성' (2024.07.10.) / 뉴스1
목차
Executive summary
North Korea and the 2024 U.S. election
Assessing Trump’s past approach to North Korea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U.S.-North Korea relations under a second Biden or Trump administration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