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북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북미회담은 북미 간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을 낮춰 위기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위험감소 조치가 제도화되고 북핵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늦출 수 있다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 발생하거나,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가 일방적으로 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대미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 이익을 협상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지도부에는 안보·경제 협력을 활용한 거래적 접근을 취하고, 관료 및 실무진과는 비확산 원칙과 동맹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