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임
□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 2025년 2천185만7천809명, 2026년 2천169만6천271명, 2027년 2천155만2천859명, 2028년 2천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출처] “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2024.07.11.) / 연합뉴스
□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 2025년 2천185만7천809명, 2026년 2천169만6천271명, 2027년 2천155만2천859명, 2028년 2천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출처] “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2024.07.11.) / 연합뉴스
목차
요약 1
I. 서론 7
II. 중기 거시경제 전망 11
III. 가입자 전망 17
1. 가입자 현황 17
2. 가입자 전망 24
IV. 연금보험료 수입 33
1. 평균소득월액 33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등 50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57
V.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61
1. 급여지출 현황 및 전망 61
2. 노령연금 전망 80
3. 유족연금 전망 90
4. 장애연금 전망 93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95
6. 기타지출 99
VI.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103
1. 기금운용현황 103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08
3. 기금전망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