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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하반기 전망

통일연구원(KINU) 2024-07-11

□ 2024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 ‘북한의 응전(應戰)과 러시아의 귀환’

□ 러북 협력과 복합 도발
- 북한은 2024년 상반기 글로벌․지역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대한 체스판’을 직접 움직이려 했음
- 러북 조약을 통해 러시아를 한반도에 더욱 깊게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와 지역 강대국들 모두의 전략적 이해를 러북관계에 연동시켰음
-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해 다양한 대남 도발을 적극적으로 강행함

□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주로 상반기 북한 전략 전환의 파급효과들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주목해야 할 4가지 정세 영향 요소는 러북 조약의 후속 조치, 중러북 3국 연대,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 강압, 미국 대선 등임
- 대표적 안보 위협 요소는 러북 군사협력이며, 도전 요소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과 미북 군축 협상 분위기 조성 가능성임
- 하반기에 북한은 대남 도발에 신중하지 않을 것이며,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공세적 대북정책 기조 확립
-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외교적 시간’이 도래함
- ‘힘을 통한 평화’는 유효함
-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능동적(proactive)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