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
□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2025년 최저 임금을 1.7% 인상한 1만 30원으로 의결함. 이에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 및 제도, 최저임금 심의 · 결정과정,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함.
□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2025년 최저 임금을 1.7% 인상한 1만 30원으로 의결함. 이에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 및 제도, 최저임금 심의 · 결정과정,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함.
목차
목차 1
최저임금 /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1
주요국 최저임금 현황 1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 2
최저임금 현황 2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3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국 현황 3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4
참고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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