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8

1.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8

2. 차별 9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12

4.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14

5.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16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18

Ⅲ.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21

1.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강화 21

2.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23

3. 해외 파견 노동자 25

4.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27

Ⅳ. 결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30

〈표 Ⅱ-1〉 북한의 식량 생산 추정치 및 영양 상황 14

〈표 Ⅱ-2〉 북한 내 한국인 억류 현황 20

〈표 Ⅲ-1〉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규정 25

〈표 Ⅲ-2〉 COI의 북한에 의한 반인도 범죄 판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