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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한중관계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07-02

□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하여,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

□ 중국 경제 현황
- 경제 심리 저하에 따른 국내 수요의 부족, 부동산 시장의 위축, 정부부채의 증가, 대외환경의 악화(중국제품 수요 감소 및 디리스킹)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음
- 정치 우위의 경제 정책과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등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및 기술 정책의 비효율성이 표출되면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 2024년 중국의 경제 정책은 이전 시기의 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지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망됨
- ‘성장우선’ 경제정책을 목표로 新성장모델과 新성장동력에 역점을 두고,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마련에 부심하겠지만,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에 난항을 겪을 것임
-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의지,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등은 중국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팬데믹 기저효과가 소멸한 상태에서 경제 심리의 부진,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구조적 모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국면에서의 탈출구 모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중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은 한국의 경제․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회요인보다는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임
- 도전 요인
  △ 무역수지 측면 : 대중(對中)수출의 감소추세 장기화에 따른 여파 불가피
  △ 공급망 측면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 우려
- 기회 요인
  △ 경제적 측면 : 중국의 국제시장 점유율 감소는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

□ 대응방안
- 경제적 측면 : ‘차이나 리스크’ 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
- 공급망 측면 : 반도체 중심의 다각적인 대중(對中) 대응체제 구축
- 지정학적 측면 : 글로벌 사우스 및 인태전략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