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산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기업은 ‘녹색’ 또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증명하는 ESG 인증 같은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대 급부로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인증제도 고도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과거의 인증이 자발적이었다면 향후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의무화에 따른 환경인증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브리프는 이렇게 빠르게 확장･변화하는 환경인증의 미래에 대비도를 높이고자 ① 환경인증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이슈를 소개하고, ② 현행 환경인증 제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투자와 그린워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③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고, ④ 국내 기업이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환경인증 제도 및 그린워싱 방지에 필요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대하여 제언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제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명서, 환경인증 5
02. 지속가능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9
03. 그린워싱으로 이어지는 환경인증 12
04. 미래전망, 이머징 이슈 14
05. 정책제언 18
참고문헌 21
판권기 2
표 1. 환경인증의 종류 5
표 2. 환경라벨링 종류 및 특징 6
표 3. 주요국 ESG/기후 공시 제도 현황 15
표 4. 국내 환경인증 관련 부처/기관 및 법제도 18
표 5. 주요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에 존재하는 인증 관련 내용 19
표 6. 그린워싱 방지에 관한 국내, 유럽연합 제도 내용 비교표 20
그림 1. 1990년~현재 환경인증 관련 기사 분석 결과 7
그림 2. 친환경 소비 인식조사 결과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