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순환경제 모델이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을 대체하는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들은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순환경제 전략이 중요하며, 녹색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으로도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데에 있어 인적·물적·자원 규모에서 취약한 국내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시되나 국내 순환경제 정책 내용에서 글로벌 혁신전략과 기술·산업 중장기 투자전략이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책 여건 변화 및 기술·해외직접투자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점과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내용
분석결과 국내 취약점으로 국제표준화 논의에의 참여 부족, 표준화 기관의 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지속가능 금융 및 녹색투자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지원 부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주도성 부족, 글로벌 지식재산권 네트워크에서의 낮은 영향력, 제한적인 해외직접투자 대상 산업 및 해외투자 전략의 불확실성이 도출되었고, 기회 요인으로는 ESG 투자 등 새로운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확립 기회, 국제표준 적시 대응을 통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등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확장, 순환경제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선진기술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확장 및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표준화·인증,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부문에서의 혁신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 국제표준화, 인증: 에코디자인, 배터리, 플라스틱, 디지털제품여권 등 빠르게 변화는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참여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적 기반 및 산업계 지원정책이 필요함
● 기술개발: 영향력과 시장 가치가 높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제조 기술 및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순환경제 기술 등 미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부문에의 투자 확장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해외투자: 대기업, 벤처캐피털,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 산업 다각화를 통하여 혁신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ESG 투자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글로벌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등에 참여도 제고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순환경제 부문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시장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순환경제의 역할 3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6
제2장 순환경제 국제표준화 및 인증제도 현황 및 전망 9
제1절 국제표준화 현황 및 전망 12
1. 국제표준화 현황 및 신규 표준 제정 동향 12
2. EU 순환경제 정책 변화의 표준화 제도에의 함의 21
3. 국제표준과 국내표준 간의 연계 구조 22
4. ESG 평가항목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표준 및 인증 23
5. 시사점 및 전망 26
제2절 인증제도 현황 및 전망 28
1. 환경인증제도 개괄 28
2. 재활용 관련 라벨링 32
3. 인증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4
4. 시사점 및 전망 36
제3절 순환경제 법제도 형성과정 및 개선방향 38
1. 순환경제 주요 법제도 형성과정 및 쟁점 38
2. 순환경제 표준 및 인증 관련 현행 제도 56
3. 제도 개선 방향 60
제3장 순환경제 기술산업경쟁력 진단 및 국제협력 전략 63
제1절 분석 방법 66
1. 분석 범위 66
2. 기술경쟁력 진단을 위한 특허분석 방법 67
3. 대상 기술 정의 68
4. 분석 조건 72
제2절 분석 결과 73
1. 기초분석 결과(출원국별, 산업별 특허 출원 건수) 73
2. 기술 영향력 분석 75
3. 고영향기술 세부 내용 분석 81
4. 분석의 한계 및 보완점 83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87
1.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87
2. 국제협력 전략 제언 88
제4장 순환경제 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전략 91
제1절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목적 94
1. 순환경제에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94
제2절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현황 108
1.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관련 국내 사례 108
2. 해외직접투자 사례에서 확인된 결정요인 111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18
1. 해외 정책 여건 변화 118
2.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전략 120
제5장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및 전망 125
제1절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개괄 128
1. 선행 연구 128
2. 현황 분석 결과 130
3. 미래 전망 143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45
제6장 결론 149
제1절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152
제2절 정책 제언 155
1. 여건 분석 157
2. 글로벌 혁신전략 161
참고문헌 165
1. 문헌자료 167
2. 웹사이트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