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과 2024년 1-2월에 걸쳐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정상회담 개최 움직임이 일어났음
- 양국은 납치 문제, 핵·미사일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접촉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임
□ 북․일 정상회담의 추진 배경
○ 일본 측 배경
-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 대북 정책 기조: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현안의 포괄적 해결 및 국교정상화
- 기시다 정권에게 납치 문제 및 북․일 관계는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내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
- 기시다 정권의 대북 접근은 일본 정부가 선(先) 납치 문제 해결-후(後) 핵․미사일 문제라는 단계적 접근을 도입했음을 시사함
○ 북한 측 배경
- 북한이 일본에게 접근한 이유는 한․미․일 공조 체계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임
- 북한에게 일본과의 대화는 북․미관계를 위한 예방적 외교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납치 문제 현황
- 북한은 납치 피해자가 총 13명이며(생존자 5명, 8명 사망), 이것으로 진상이 규명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 일본은, 8명이 사망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8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공작 및 테러 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정하는 13명 외에 4명의 납치 피해자가 더 존재하며,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 871명이 더 있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란 귀국한 생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뜻함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현재로서는 일본의 대북 접근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짐
□ 가족회는 납치 생존자 전원이 일괄 귀국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운동 방침을 제시했음
□ 향후 전망
- 북․일 관계는 상호 접촉과 접근을 정책 옵션으로 남겨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형국이 이어질 것임
-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 피해자의 안전 확보․일괄 귀국 주장은 지속될 것이며, 납치 문제는 대북 정책에서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을 것임
□ 시사점
- 일본의 선(先) 납치 문제 해결-후(後) 핵․미사일 문제 접근에 대한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관여와 조정이 필요함
- 한국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양국은 납치 문제, 핵·미사일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접촉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임
□ 북․일 정상회담의 추진 배경
○ 일본 측 배경
-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 대북 정책 기조: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현안의 포괄적 해결 및 국교정상화
- 기시다 정권에게 납치 문제 및 북․일 관계는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내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
- 기시다 정권의 대북 접근은 일본 정부가 선(先) 납치 문제 해결-후(後) 핵․미사일 문제라는 단계적 접근을 도입했음을 시사함
○ 북한 측 배경
- 북한이 일본에게 접근한 이유는 한․미․일 공조 체계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임
- 북한에게 일본과의 대화는 북․미관계를 위한 예방적 외교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납치 문제 현황
- 북한은 납치 피해자가 총 13명이며(생존자 5명, 8명 사망), 이것으로 진상이 규명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 일본은, 8명이 사망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8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공작 및 테러 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정하는 13명 외에 4명의 납치 피해자가 더 존재하며,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 871명이 더 있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란 귀국한 생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뜻함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현재로서는 일본의 대북 접근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짐
□ 가족회는 납치 생존자 전원이 일괄 귀국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운동 방침을 제시했음
□ 향후 전망
- 북․일 관계는 상호 접촉과 접근을 정책 옵션으로 남겨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형국이 이어질 것임
-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 피해자의 안전 확보․일괄 귀국 주장은 지속될 것이며, 납치 문제는 대북 정책에서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을 것임
□ 시사점
- 일본의 선(先) 납치 문제 해결-후(後) 핵․미사일 문제 접근에 대한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관여와 조정이 필요함
- 한국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목차
1. 문제 제기 1
2. 북․일 정상회담의 추진 및 상호 접근의 역학 3
가. 일본의 대북 정책 및 정상회담 추진 원인 3
나. 북한의 대일 접근 및 정상회담 추진 원인 6
3. 납치 문제의 현황 8
가.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8
나. 가족회의 움직임 11
4.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12
가. 푸틴 방북 이후 정중동(靜中動)의 북․일 관계 12
나.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 지속 12
다. 일본의 대북 단계적 접근에 대한 관여와 정책 조정의 필요성 13
라. 북한 납북자 문제 관련 한․일 협력 및 대북 대화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