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음
∘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이루고 있음 (상장 주식 소액주주 기준)
□ 주식의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 중립성 제고,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논의 배경 및 목적 2
Ⅱ.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 논의시 고려사항 3
1.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 3
2.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주요 고려사항 4
Ⅲ.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6
1. 우리나라 6
2.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15
3. 요약 및 시사점 21
Ⅳ.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3
1. 조세형평성 제고 23
2.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24
3. 결집효과 완화 25
4.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 26
5. 증권거래세 개편 26
6. 금융투자소득세가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27
Ⅴ. 결론 28
참고문헌 30
판권기 1
표 1. 주요 국가의 가계자산 구성 추이 3
표 2. 우리나라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4
표 3.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 범위 8
표 4. 주식 양도소득세율 9
표 5. 2023년 이후 연도별 증권거래세율 변화 10
표 6.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현황(2022 귀속연도 기준) 10
표 7.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2024 과세연도 기준) 16
표 8. 영국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세율(2024-2025 과세연도 기준) 17
표 9. 독일의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 19
표 10. 일본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과세체계 20
표 11.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 거래)에 대한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비교 22
표 12.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 거래) 주식 자본이득 및 증권거래세 과세제도 비교 23
그림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13
그림 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과세체계 비교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