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⑴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⑵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⑶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하위 실행과제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는 동 내용을 정책과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신규 실행과제로 포함하였음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후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t-검정을 통해 동 기본계획 수립 전·후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의 ‘무기력감 경험률’,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 ‘일일 2h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충동 경험률’, ‘자살시도 경험률’ 등이 오히려 악화됨
□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함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 정비 등 학생의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상설기구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의무화, 학생 정신건강 관련 각종 조사·검사의 통합·연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개요 3
1. 법적 근거 3
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주요 내용 6
Ⅲ.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10
1. 최근 6개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분석 10
2.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ㆍ후 정신건강 관련 지표 분석 13
Ⅳ. 결론 및 제언 26
1. 결론 26
2. 향후 과제 27
참고문헌 30
[표 1] 2018~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수검 현황 10
[표 2] 2018~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수검 현황 12
[표 3] 학생건강검사통계에서 정신건강 관련 제공 문항과 활용한 분석 변수명 13
[표 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정신건강 관련 제공 문항과 활용한 분석 변수명 14
[표 5] 2017~2023년 초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 15
[표 6]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ㆍ후 초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 비교(t-검정) 17
[표 7]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생활습관) 18
[표 8]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ㆍ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생활습관) 비교(t-검정) 21
[표 9]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스트레스ㆍ우울감 경험률 등) 22
[표 10]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ㆍ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스트레스ㆍ우울감 경험률 등) 비교(t-검정) 25
[그림 1]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학생 정신건강 정책의 위상 변화 2
[그림 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절차 8
[그림 3] 2018~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1):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의 비율 변화 11
[그림 4] 2018~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2):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 변화 12
[그림 5] 2017~2023년 초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변화(1) 16
[그림 6] 2017~2023년 초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변화(2) 17
[그림 7]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생활습관)의 변화(1) 19
[그림 8]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생활습관)의 변화(2) 20
[그림 9]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스트레스 인지율ㆍ우울감 경험률)의 변화(1) 23
[그림 10]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자살충동 경험률ㆍ자살시도 경험률)의 변화(2) 24
[그림 11] 2014~2023년 중ㆍ고등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표(높은 고립감)의 변화(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