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난방요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으나 ❶원가보다 낮은 판매 요금, ❷경영성과에 착시를 일으키는 재무제표, ❸부적절한 교차보조 등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 차원의 부담도 비례하여 커졌다.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원재료인 천연가스 수요예측 능력 향상과 원료비 인상 폭에 따른 연동 비율 조정 등 유연한 원료비 연동제의 운용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인상 1
2.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비교 1
3. 도시가스와 난방요금 결정체계의 문제점 2
4. 새로운 도전 과제 4
5. 천연가스 수급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4
판권기 1
[표 1]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비교 2
[표 2]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평균요금 추이 및 인상비 2
[표 3] 미수금 및 미정산금 현황 3
[표 4] 월소득별 원별 에너지 사용량과 구성비의 추정(2019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