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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Ⅱ. 미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3

Ⅲ. 영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2

Ⅳ. EU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5

Ⅴ. 일본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9

Ⅵ.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시사점 25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미국법상 금융기관의 면허 부여권한과 감독권 5

〈표 2〉 미국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보유 현황 11

〈표 3〉 각 EU 회원국의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보유 16

〈표 4〉 각 EU 회원국의 산업지분에 의한 은행 주식의 보유 17

〈표 5〉 은행, 은행자회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제 21

〈표 6〉 일본법상 금산분리 규제완화 변화 추이 24

〈표 7〉 국내외 금산분리 체계 비교 26

〈표 8〉 국내외 은행-산업 간 상호 진입 여부 비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