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01 서론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 3

02 경제산업분야
 의제1 핵심우주기술 국가 간 협력 11
 의제2 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다양화 21
 의제3 국내 디지털 인프라 기업의 해외 진출 33
 의제4 디지털 전환 대응 표준체계 구축 41
 의제5 미래 농업기술과 글로벌 농업경쟁력 :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52
 의제6 미래기술 활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61
 의제7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교통물류체계
         - 글로벌 항만시장 선점 전략 68
 의제8 농식품 수출산업화와 지속가능성 79
 의제9 친환경 항만·물류시스템 기술 89
 의제10 유통산업 해외진출 방안 99
 의제11 국내금융시장 규제완화 107
 의제12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 119
 의제13 산업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
          - 중대재해처벌법제상 재해방지시스템의 합리적 운용과 정비 127
 의제14 금융 핀테크 부상과 지속가능금융 136
 의제15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146

03 복지노동여성분야
 의제1 취학 전 교육·돌봄 연계: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157
 의제2 아동·청소년의 학교–지역사회 통합서비스 168
 의제3 이주배경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 196
 의제4 은퇴자·경력단절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206
 의제5 제도간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청년주거지원정책 중심으로 214
 의제6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노동정책 222
 의제7 청소년의 진로 및 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228
 의제8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243
 의제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통합 사례관리 250
 의제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260
 의제11-1 인공지능시대에 노동의 미래(노동) 280
 의제11-2 인공지능시대에 노동: 직업의 변화와 정책 대응 289
 의제11-3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생성형 인공지능과 노동의 변화 298
 의제12 지역 친화형 직업교육 경로 구축 307
 의제13 생애주기별 맞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315
 의제14 고용안전망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332
 의제15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과 미래
          -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340

04 대외안보분야
 의제1 핵심 자원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351
 의제2 글로벌 개발협력과 ODA 정책 363
 의제3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신통상 질서 대응 374
 의제4 경제적 강압 예방과 경제안보 대응능력 강화 381
 의제5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AI 주도 혁신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국제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이슈를 중심으로 390
 의제6 한미일 협력 하에서의 대중국 전략 406
 의제7 한미일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418
 의제8-1 인공지능기반 법적 행정적 판단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규제 정책 427
 의제8-2 디지털 미래사회와 AI 리터러시 강화 435
 의제8-3 디지털 미래사회와 AI 윤리문제 :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정책 과제 444
 의제9-1 블록체인기술과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첨단기술 활용 453
 의제9-2 블록체인 기술과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462
 의제10-1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국제 안보와 세계 질서의 재편 469
 의제10-2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특징과 시사점 478
 의제11 우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487
 의제12 탄소중립 기반 국제통상규범 대응과 양·다자협력의 기후리더십 강화 496
 의제1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505
 의제14 재글로벌화 시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514
 의제15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521

05 국토환경분야
 의제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도시 정비 531
 의제2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541
 의제3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교통 편의성 제고 550
 의제4 안정적 주택공급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 560
 의제5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이용계획 571
 의제6 지역 특성에 따른 순환도시 모형 583
 의제7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안전 대책 597
 의제8 기후위험에 대비한 연안공간 조성 604
 의제9 도로 분야 설계·유지관리·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615
 의제10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공간안전 623
 의제11 지역기반 물 인프라 기후대응체계 구축 633
 의제12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644
 의제13 탄소배출 공간분포 추정 및 지역 책임성 강화 653
 의제14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과 초광역 메기시티 662
 의제1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671

06 정부거버넌스분야
 의제1 디지털플랫폼 기반 일하는 방식의 개선 681
 의제2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및 메타 성과평가 694
 의제3 공공기관 ESG 경영혁신 701
 의제4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간 연계 및 협업 방안 708
 의제5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718
 의제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활성화 726
 의지7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간 정책조정체계 강화 737
 의제8 규제비용감축제 실질화 746
 의제9 다각적인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체계 구축·운영 756
 의제10-1 마약 사범 증가와 대책 763
 의제10-2 마약 사범 중가와 대책: 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780
 의제11 전세사기 방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791
 의제12 5대 범죄 피해자보호 원스톱서비스 강화 798
 의제13 지방 주도 첨단전략산업·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806
 의제14 인구소멸 위험지역 통합 및 초광역권 형성 추진 817
 의제15 국제규제협력확대 -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력을 중심으로 826

07 결론
 2024 국가의제 : 실체적 문제의 탐색 839
 2024 국가의제와 국정과제 850
 2024 국가의제의 중요성과 방향 868
 제언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