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01. 경제분야 국가의제 8

제1장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9

의제 01.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 10

의제 02. 웹 3.0 시대 선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 13

의제 03.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결합한 스마트국토ㆍ도시 구축방향 15

제2장 플랫폼 중심의 융복합 생태계구축 및 신사업 활성화 18

의제 04. 융복합 생태계 건전성 확보 19

의제 05. 규제혁신을 통한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21

제3장 국가혁신체제 재설계 23

의제 06. 국가핵심 혁신의제를 뒷받침하는 임무중심정책 설계 24

의제 07. 수요기반 R&D 투자 확대 및 질적 고도화 27

의제 08. 초기 단계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강화 29

제4장 주요 산업별 전략 수립 31

의제 09.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32

의제 10. 우주정책 2.0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34

의제 11. 6G 시대 선도를 위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국가적 대응 전략 마련 35

의제 12.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 대응 37

의제 13. 농식품산업 혁신 38

의제 14. 해운ㆍ조선 산업의 동반 발전 41

의제 15.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대비 44

제5장 재정 및 세제 47

의제 16.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 48

의제 17. 조세제도 개편방향 51

의제 18.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색 53

02. 사회분야 국가의제 56

제1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57

의제 19. 연금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58

의제 20.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건강보장성 강화의 균형 60

의제 2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62

의제 22.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65

제2장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68

의제 23.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69

의제 24.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72

의제 25.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74

의제 26.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76

의제 27.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78

제3장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 82

의제 28.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환경 마련 83

의제 29. 청소년ㆍ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85

의제 30.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체계 기반 마련 87

의제 31.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 강화 89

의제 32.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92

의제 33.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마련 94

03. 기후환경분야 국가의제 96

제1장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97

의제 34.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98

의제 3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적응관리체계 구축 99

제2장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부문별 이행 100

의제 36. 에너지원가주의 기반 에너지 가격 현실화 101

의제 37.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 정책 강화 103

의제 38.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지원 106

의제 39. 저탄소 건축물 확대 방안 마련 107

의제 40.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109

제3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111

의제 41.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12

의제 42. 국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총량제 개선 114

의제 43. 지속가능한 국토공간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강화 115

04. 정부거버넌스분야 국가의제 118

제1장 정부혁신 119

의제 4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0

의제 45. 정부운영 혁신 122

제2장 규제개혁 125

의제 46. 규제 거버넌스 개선 126

의제 47.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129

의제 48.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131

제3장 갈등관리 134

의제 49. 갈등영향분석의 고도화 135

의제 50.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 137

제4장 사회안전 139

의제 51. 민생관련 범죄의 대응책 개선 140

의제 52. 사법절차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 강화 143

의제 53. 경제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146

제5장 재난관리 148

의제 5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149

의제 55. 재난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 151

05. 대외분야 국가의제 153

제1장 경제안보 154

의제 56. 경제적 통치술의 확산 155

의제 57.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157

의제 58. 글로벌 공급망 재편 159

의제 59. 외환시장 안전망 구축 및 선진화 추진 161

제2장 무역ㆍ통상 163

의제 60. 수출 경쟁력 강화 164

의제 61. 디지털 경제와 무역 167

제3장 대외전략 170

의제 62.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171

의제 63. 글로벌 개발재원 확대 173

함께 한 사람들 175

판권기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