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Abstract 20
01. 서론 66
제1절 연구 배경 및 추진체계 6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7
2. 추진 체계 7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73
1.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단 73
2. 국가전략위원회 79
1부 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I):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단 89
02. 총론(1부) 90
제1절 연구 배경 91
1. 증거기반 정책 수행과 국가의제 91
2. 국가ㆍ사회발전 7대 지표체계와 10대 국가의제 92
제2절 2021 국가비전과 정책기조 95
1. 국가비전: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 95
2. 2021년 핵심정책 기조 96
3. 중점추진 정책과제 99
03. 국민역량 104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105
1. 국민역량 관련 지수 및 데이터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실 105
2. 한국 교육의 각 영역별 현실 108
제2절 2021년 핵심정책 기조 115
1. 디지털 전환기 혁신적 포용교육체제의 비전과 전략 수립 115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116
3.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국가역량체계의 도입 119
4. 사람 중심의 혁신 친화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120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124
1.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을 대비한 혁신적 포용교육체제로의 전환 추진 124
2.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131
3. 국가 역량체계 구축방안 140
4. 사람 중심의 혁신 친화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방안 146
04. 삶의 질 156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157
1. 삶의 질 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사회의 현실 157
2. 코로나 19, 미래 감염병 대응 관련 지수 164
제2절 2021년 핵심정책 기조 167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단면역 달성 및 백신ㆍ치료제 개발 167
2.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170
3. 저출산ㆍ양극화 극복 174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177
1. 코로나 19, 미래 감염병 대응 관련 중점추진 정책과제 177
2. 공중보건 미래 위기 대응 마련 182
3. 저출생ㆍ고령 사회 대응 정책 185
4. 사회정책 강화 : 양극화 해소 187
05. 경제활력 200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201
1. 전환적 뉴딜 20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202
3. 산업구조 개편 206
4. 고용 207
제2절 2021년 핵심정책기조 208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209
1.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209
2. 신산업 발전방안 209
3. 경제 도약(산업구조 개편) 방안 210
4.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210
06. 사회통합 213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214
1. 사회통합과 정책 과제 214
2. 계층간 소득분배와 빈곤 현황 219
3.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223
4. 국가균형발전의 실태 228
제2절 2021년 핵심기조정책 231
1.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방향성 231
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정책 추진과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234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조정책 238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240
1.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감소 240
2. 부동산 투기 억제와 중산ㆍ서민층의 거주 안정성 제고 245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59
07. 지속가능발전 265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266
1. 국가 지속가능발전 현황 266
2. 국가 지속가능발전 달성 현황과 도전 270
제2절 2021년 핵심 정책기조 276
1. 코로나19 영향에 체계적 대응 276
2. 경제ㆍ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강화 280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283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285
1. 지속가능발전 정책ㆍ제도 고도화 285
2.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전환 촉진 288
3. 그린뉴딜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발전 인프라 공급 290
08. 국제공헌 295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296
1. 국제공헌지수와 한국의 위상 297
2.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 304
3.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311
제2절 2021년 핵심 정책기조 319
1. 국제협력 319
2.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322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324
1. 국제공헌 제고 및 과제 324
2.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327
09. 국가포용성 331
제1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 332
1. 국가포용성지수로 본 한국사회의 현실 332
2. 사회갈등 339
3.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342
4. 국제관계 349
제2절 2021년 핵심 정책기조 354
1.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 354
2.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357
3.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선도 및 미ㆍ중 갈등 대응 360
제3절 중점추진 정책과제 363
1.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 363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365
3. 국제협력 증진 및 미ㆍ중 갈등 대응 368
2부 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II): 국가전략위원회 372
10. 총론(2부) 373
1. 문제의식 374
2. 2021 전망과 국가비전 374
3. 국가전략과 실천원칙 378
11.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380
제1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보건 및 의료계의 반응 381
1.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보건정책 381
2.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대응: 임상현장 중심의 제안 384
제2절 코로나19 위기의 국민 인식과 함의 393
1. '위기'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 393
2. 코로나19 '위기대응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394
3.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인식 동향 397
4. 함의 404
제3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관련한 R&D 제안 411
1. 글로벌 동향 411
2. 대한민국의 현재 여건 진단과 평가 416
3. 정책제안 : 향후 R&D 추진전략 419
12. 고등교육정책 424
제1절 대학교육정책 425
1. 대학교육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 425
2. 정책적 대안탐색 433
3. 핵심 정책기조 438
4. 2021 중점 추진 정책과제 440
5. 소결 443
제2절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설치 444
1. 평생교육 정책 현황 444
2. 필요성 447
3. 제안 정책 450
4. 기대효과 453
13. 국제관계 457
제1절 미중 관계 전략 수립과 한미동맹 재건축 458
1. 미국 단극체제의 약화와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외교환경 458
2. 바이든 정부의 외교전략 기조 459
3. 한국의 대미 전략 환경 변화 461
4. 2021년 한미 관계 전망 463
5. 한국의 미중 관계 전략과 대미 전략 465
제2절 미래 지향적 중장기 국방전략 수립 469
1. 한국의 군사안보 환경의 변화 469
2. 문재인 정부의 군사안보전략의 대강 470
3. 대북 억지와 장기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전략 472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격 추진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475
5. 미중 군사전략 경쟁 속 한국의 전략개념 마련의 과제 477
제3절 한일관계 재건축 479
1. 일본의 포괄적 글로벌 외교 속 배타적 대한국 외교 479
2. 대일외교의 현재 여건 진단과 평가 485
3. 한국의 향후 대일관계 비전 및 전략 487
제4절 국제정치경제 다자주의 협력제고 491
1. 미중경쟁과 코로나19 속 국제정치경제 구조변동 491
2. 미중경쟁과 다자주의 제도협력에 대한 제도적 균형 495
3. 한국의 향후 국제정치경제 다자주의 협력 제고 비전 및 전략 498
14. 남북관계 504
제1절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505
1. 북한 동향 505
2.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 510
제2절 한국사회 현실과 여건 513
1. 2021 한국 사회 현실 513
2. 남남갈등과 남북관계 516
제3절 중점 추진 정책 과제 517
1.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 기조 517
2. 2021 국가 의제와 미래 전략 521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중점 추진 정책 과제 523
제4절 소결 526
15. 통합과 포용의 정치 530
제1절 한국 정치의 현실과 문제진단 531
1.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 531
2. 합의 추구형 정치의 필요 533
제2절 대안 모색: "공정에 기초한 공화국가" 534
1. 기본 방향과 원리 534
2. 합의추구형 정치를 위한 정치제도 개편 535
제3절 2021년 핵심 정책 기조 539
1. 공정한 고통 분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험과 소득의 양극화 극복 539
2. 합의추구형 정치로 협력에 기초한 혁신능력 회복 540
제4절 중점 추진 정책 과제 541
1. 합의 추구형 정치모델로서 사회협약 541
2. 사회협약을 통한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541
3. 해외사례(OECD, ILO 2020) 542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543
제5절 소결 545
16. 코로나19 위기와 경제회복 전략 547
제1절 코로나19위기와 한국경제의 취약점 548
제2절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위기 550
제3절 재난대응과 국가재정의 역할 553
제4절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회복: 경제 정책 방향 556
1. 지속가능한 기술전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557
2. 지속가능한 기술전환: 디지털 전환과 제4차 산업혁명 558
3.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559
4.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로의 전환 561
제5절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산업혁신정책 방향과 전략 563
1.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혁신정책의 필요성 563
2. 산업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566
제6절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데이터경제 발전 전략 570
1. 주요 현안 570
2. 정책 과제 573
제7절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금융정책 방향 577
1. 한국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혁 방향 578
2.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은행의 발전 579
3.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와 유니버설 뱅킹 581
4. 수탁자 자본주의의 확산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583
17.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 587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생태계의 진단 588
1. 국가 R&D의 양적 성장 이후 질적 성숙 필요 588
2.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 590
3. 코로나 이후 회복 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591
제2절 (국정전략1)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593
1. 제안 배경 593
2. 디지털ㆍ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594
3. 사회적 거대 난제(Grand Challenges)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595
4.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600
제3절 (국정전략2)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공연구부문 혁신 602
1. 제안배경 602
2. 대학 R&D 2.0 603
3.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법 정비 615
4. 게임체인저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615
제4절 (국정전략3) 과학기술혁신 행정체계의 정비 617
1. 제안배경 617
2. 국가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차기정부 과학기술 행정체계 618
18.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을 위한 제언 622
제1절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 623
1. 출산 관련 현황 623
2. 전반적인 인구 현황 629
제2절 중장기 인구정책 토대 구축의 필요성 633
1. 탈정치적 인구정책 시스템 조성 633
2. 인구정책 장기 청사진 마련 637
3. 인구정책의 타겟 집단 설정 641
4.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 647
5. 학계의 인구연구 네트워크 구축 650
19.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654
제1절 글로벌 동향 655
1. 총론 655
2. EU 그린 딜(Green Deal) 사례 657
제2절 현황과 평가 672
1. 국내 여건: 현황과 과제 672
2. 평가: 도전과 기회 678
제3절 추진전략과 과제 681
1. 정부의 비전과 추진 전략 681
2. 2021년 주요 과제 683
판권기 690
〈표 1-1〉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서 제시한 미래의 변화 양상과 도전 과제 68
〈표 1-2〉 참여 연구진 업무 분장 72
〈표 1-3〉 대한민국 국가ㆍ사회 발전 7대 분야와 2021년 10대 국가의제 74
〈표 1-4〉 2021년 핵심정책기조 77
〈표 1-5〉 부문별 중점추진 정책과제 78
〈표 2-1〉 대한민국 국가ㆍ사회 발전 7대 분야와 2021년 10대 국가의제 92
〈표 3-1〉 우리나라의 국민역량지수 순위(28개국) 106
〈표 3-2〉 지능정보기술 활용 비중 112
〈표 3-3〉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 132
〈표 3-4〉 31개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148
〈표 4-1〉 노인 및 비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161
〈표 4-2〉 WHO 합동외부평가 19개 평가영역 165
〈표 4-3〉 2021년 보건복지부 R&D 추진방향 169
〈표 4-4〉 보건복지부 2021년 주요 R&D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 감염병 부문 169
〈표 4-5〉 거시적 환경 분석 171
〈표 4-6〉 환경변화에 따른 SWOT 분석 172
〈표 4-7〉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주요 통계 178
〈표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9
〈표 4-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180
〈표 4-10〉 고용보험 사각지대 187
〈표 4-11〉 8대 사회보험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190
〈표 4-12〉 사회보험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191
〈표 4-13〉 ISSA 182개 회원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유형화 195
〈표 4-1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변화 추이 196
〈표 5-1〉 한국판 뉴딜 추진 내용 202
〈표 5-2〉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203
〈표 5-3〉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204
〈표 5-4〉 주요국 탄소배출 감축 목표 205
〈표 5-5〉 고용지표 변화, 취업자/실업자/고용률/실업률 207
〈표 6-1〉 주택 취득세율 235
〈표 6-2〉 종합부동산세 세율 236
〈표 6-3〉 전세가격 영향요인 분석 결과 249
〈표 7-1〉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체계 267
〈표 7-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 268
〈표 7-3〉 2020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70
〈표 7-4〉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위험도 및 특징 278
〈표 7-5〉 지속가능발전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279
〈표 7-6〉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34대 중점 정책목표 286
〈표 8-1〉 국제공헌지수: 평가 결과 299
〈표 8-2〉 가중치 변화에 따른 2019년 국제공헌지수 300
〈표 8-3〉 주요 국가 그룹별 국제공헌지수 및 하위 세부지수 분석 결과 302
〈표 8-4〉 주요 지역별 국제공헌지수 및 세부지수 분석 결과 303
〈표 8-5〉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분야 주요 사건 312
〈표 9-1〉 정치적 포용의 하위영역별 지표 335
〈표 9-2〉 경제적 포용의 하위영역별 지표 336
〈표 9-3〉 사회적 포용의 하위영역별 지표 337
〈표 9-4〉 글로벌 포용성의 하위영역별 지표 338
〈표 9-5〉 기관별 신뢰 정도 342
〈표 11-1〉 설립구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387
〈표 11-2〉 WHO R&D Blueprint 보고서 413
〈표 11-3〉 감염병 R&D 9대 중점분야별 투자현황 418
〈표 11-4〉 범정부 지원대책 20대 추진과제 419
〈표 12-1〉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427
〈표 12-2〉 주요 고등교육규제개혁 관련 정책 427
〈표 12-3〉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현황 429
〈표 12-4〉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431
〈표 12-5〉 2017년 주요 사업별 재정지원액 상위 10개교 436
〈표 12-6〉 대학에 대한 규제적 법령 현황 440
〈표 12-7〉 평생교육 영역별 2019년 예산 현황 446
〈표 13-1〉 2008년 이후 주요국 광의통화 규모(M2)의 증가율 현황 494
〈표 14-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관련 16개 과제 517
〈표 14-2〉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관련 국정과제 518
〈표 16-1〉 국민연금 책임투자 운용 규모 584
〈표 17-1〉 주요국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588
〈표 17-2〉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594
〈표 17-3〉 그린 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595
〈표 17-4〉 EU Horizon 2020의 3대 우선 과제별 연구지원 방식: 지정주제 597
〈표 17-5〉 영국 산업 전략의 4대 그랜드 챌린지 598
〈표 17-6〉 미국 MIT 대표 대학 연구소 현황 605
〈표 17-7〉 정부출연연구기관 임무유형 608
〈표 17-8〉 기술사업화 제도 비교 613
〈표 18-1〉 평균 초혼 연령의 변화 추이 628
〈표 18-2〉 사망자 수 및 증감률 추이 632
〈표 19-1〉 EU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항공부문 포함, LULUCF 제외) 659
〈표 19-2〉 2050 감축목표 비교 ('14년 발표와 '20년 발표 비교) 664
〈표 19-3〉 에너지 시스템 통합전략의 주요 내용 666
〈표 19-4〉 그린 딜 부문별 정책 669
〈표 19-5〉 한국 혁신 역량ㆍ부문별 기술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ㆍ사례 680
[그림 1-1] 혁신적 포용국가 4대 전략의 추진체계 69
[그림 1-2] 2021년 10대 국가의제 70
[그림 3-1] 국민역량지수의 구성 105
[그림 3-2] 국민역량지수와 1인당 GDP 106
[그림 3-3] PISA2012 수학 점수와 수학 학습 시간당 수학 점수의 국가 비교 107
[그림 3-4] PIAAC 수리력 점수와 학습 시간당 수리력 점수의 국가 비교 107
[그림 3-5] OECD Learning Compass 2030 개념도 111
[그림 3-6] 세계 데이터 규모 전망 112
[그림 3-7] 기업 규모별 디지털 툴 활용도 차이 113
[그림 3-8]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 격차 현황 114
[그림 3-9]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체제의 비전, 추진전략, 추동요인 116
[그림 3-10] 기초학력 보장 ver. 4.0 구성안 119
[그림 3-11] 2015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NCS 직업기초능력 120
[그림 3-12] 미래 메가트렌드와 혁신적 포용교육의 비전 124
[그림 3-13] 다양성 기반 집단창의성 함양을 위한 미래역량 교육의 방향 127
[그림 3-14] 경남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사례 129
[그림 3-15] 생애주기별 학습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방향 130
[그림 3-16] 광의의 기초학력의 개념 및 기초학력과 학력 간의 관계 135
[그림 3-17]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및 세부 과제(안) 138
[그림 3-18] 국민 기초 역량모형의 개발 과정 141
[그림 3-19] NCS 체계의 재구조화 142
[그림 3-20] ETSS의 역량, 경력, 교육의 관계(일본) 143
[그림 3-21] 전주대학교 역량개발시스템(On-Star) 144
[그림 3-22]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체계 147
[그림 4-1] 주요국 경제수준과 행복 157
[그림 4-2] 2000~2019년 OECD가입국 삶의 질 지위 추이 158
[그림 4-3] 2000~19년 OECD 가입 주요국과 한국의 삶의 질 지위 추이 158
[그림 4-4] OECD 주요국과의 한국의 삶의 질 지수 비교 159
[그림 4-5] 2000~19년 한국 삶의 질 지표 추이 159
[그림 4-6] OECD 생애주기별 빈곤율(중위 50% 기준) 160
[그림 4-7] OECD 생애주기별 빈곤율(중위 50% 기준) 160
[그림 4-8]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61
[그림 4-9] 한국의 고령화 추이 162
[그림 4-10] 가구 규모별 가구비율 변화 163
[그림 4-11] 시간당 임금과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163
[그림 4-12] 2008~18년 한국의 건강수명 추이 및 2030년 예측치 164
[그림 4-13] 한국의 보건안보 수준 166
[그림 4-14] 지속가능성, 포용성, 유연성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STI 정책방안 173
[그림 4-15] 한국판 뉴딜의 개요 174
[그림 4-16] 합계출산율 전망 및 내국인 인구 변화 175
[그림 4-17] Mission의 예 181
[그림 4-18] R&D PIE 개념 182
[그림 4-19]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84
[그림 4-20] 돌봄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185
[그림 4-21] 생애단계별 웰다잉 주요 과제 186
[그림 4-22]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190
[그림 4-23] 국민취업지원제도 193
[그림 4-24] 고령층(55~64세) 평균근속기간 및 퇴직연령 194
[그림 4-2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변화 추이 196
[그림 5-1] 국내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201
[그림 5-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예상 회복 경로 201
[그림 5-3] 디지털 경쟁력 국제 비교 203
[그림 5-4] 분야별 서비스 로봇 시장 전망 205
[그림 5-5]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 206
[그림 5-6] 법인파산 신청 건수 206
[그림 5-7] 자동차 산업의 재편에 따른 기업간 협력구조 변화 206
[그림 6-1] 사회통합 지수의 하위 영역별 개념 및 지표 216
[그림 6-2]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의 사회통합 지수 값 217
[그림 6-3] 우리나라 사회통합 지수의 하위 영역별 지수 값 218
[그림 6-4] 지니계수의 연도별 현황 220
[그림 6-5] 소득 10분위수 배율(p90/p10)의 연도별 현황 221
[그림 6-6] 상대적 빈곤율의 연도별 추이 222
[그림 6-7] 은퇴계층(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의 연도별 추이 223
[그림 6-8]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격 추이 224
[그림 6-9] 지역별 버블위험 추정 225
[그림 6-10] 기준금리와 유동성 동향 226
[그림 6-1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순이동 변화 229
[그림 6-12] 공공사회지출 추계 전망 233
[그림 6-13] OECD 주요국의 1인당 소득별 공공사회지출 수준 233
[그림 6-14] 예금금리, 주식과 서울아파트의 위험-수익 비교(투자수익률 비교) 237
[그림 6-15] 실수요 유형별 차입제약가구 비율 분포 247
[그림 6-16]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의미와 구조 256
[그림 7-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비전 및 전략 269
[그림 7-2]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 평가 결과 271
[그림 7-3]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 분야별 OECD 상위국 대비 달성도 272
[그림 7-4] 코로나19가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273
[그림 7-5]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전망 274
[그림 7-6] 지속가능발전 도전과 핵심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276
[그림 7-7] 2021년 지속가능발전 위험 요인: 지구적 영향 순 279
[그림 7-8] 포스트 코로나 시대 10대 유망 산업 281
[그림 7-9] OECD 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82
[그림 7-10]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284
[그림 7-11] 부문별 정책 및 행정계획의 검토 필요성 287
[그림 7-12] 2021년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 291
[그림 8-1] 국제공헌지수 구성 298
[그림 8-2]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306
[그림 8-3]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308
[그림 8-4] 국제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310
[그림 8-5]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체계 320
[그림 8-6]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321
[그림 9-1]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332
[그림 9-2] 한국 여당과 제1야당 지지층의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 격차 340
[그림 9-3] 유형별 갈등 심각성 인식 341
[그림 9-4] 분야별 공정성 인식 341
[그림 9-5] 서울대 남북통합지수 345
[그림 9-6] 평화공존선호 346
[그림 9-7] 북한 협력이미지 시계열분석: 정당별 비교 348
[그림 9-8] 북한 적대이미지 시계열분석: 정당별 비교 348
[그림 9-9] 지난 1년간 한미관계 평가: 지지정당별 352
[그림 9-10] 한미관계 악화의 책임: 지지정당별 353
[그림 9-11] Lijphart의 민주주의 유형 분류 355
[그림 10-1] 2021 국가비전 378
[그림 11-1]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리방안 385
[그림 11-2]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386
[그림 11-3] 위험인식: 코로나19로 위협 받는 가치 397
[그림 11-4] 위험인식: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 398
[그림 11-5] 위험인식: 감염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영향 398
[그림 11-6] 위험인식: 감염의 불평등 인식 399
[그림 11-7] 위험인식: 감염의 통제가능성 및 위기-기회 비교 인식 399
[그림 11-8] 감정촉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및 낙인 두려움 400
[그림 11-9] 감정촉발: 코로나19 걱정과 스트레스 401
[그림 11-10] 정신건강: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 변화 402
[그림 11-11] 신뢰: 정부와 보건당국 신뢰 403
[그림 11-12] 신뢰: 대인 신뢰 404
[그림 11-13] K방역의 가능 요인과 도전 과제 404
[그림 11-14] 실천: 권고 행위 실천 수준 405
[그림 12-1] 평생학습 참여율, 참여시간, 집단 간 격차 445
[그림 12-2] 학습곡선의 변화방향 447
[그림 12-3] 한국 성인의 연령별 역량 평균 감소 447
[그림 12-4] 연령 및 학력별 OECD 평균과의 차이 점수-수리력 448
[그림 13-1] 미국, 중국, 일본의 유형별 수출입 구조의 변화 492
[그림 13-2] 코로나 19 위기 대응 재정 조치 494
[그림 14-1] 북한의 8차 당대회 기조 506
[그림 14-2] 북한의 대중 수출입 추이(2020 상반기) 507
[그림 14-3] 북한의 개혁 주기 507
[그림 14-4] 통일의 필요성 513
[그림 14-5] 통일의 이유 514
[그림 14-6] 대북 정책 만족도 515
[그림 14-7] 정치성향별 대북정책만족도 516
[그림 14-8]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 516
[그림 14-9] 한반도신경제구상 518
[그림 14-10]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의 개념 구성 519
[그림 14-11] 대북 평화 정책의 딜레마 521
[그림 14-12] 합의형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 526
[그림 15-1] 국가별 사회갈등 인식의 평균치와 구성 531
[그림 15-2] 사회갈등 요인 지수 532
[그림 15-3] 갈등관리지수 532
[그림 16-1] IMF 세계경제 2020년 성장률 전망(2020년 6월) 551
[그림 16-2] 코로나19 충격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551
[그림 16-3]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정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554
[그림 16-4] 부패도와 불평등도 사이의 관계 562
[그림 16-5] 2030년 국가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전망 564
[그림 16-6] 동형암호기반 데이터공유 575
[그림 16-7]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통로 577
[그림 17-1] 주요국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589
[그림 17-2] 우리나라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589
[그림 18-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000년~2020년) 624
[그림 18-2] 가정별 출생아 수 추계 626
[그림 18-3] 조혼인율(인구1천명당) 및 혼인건수 추이 627
[그림 18-4] 장래인구추계결과 및 평균연령 630
[그림 18-5] 내국인의 순국제이동 추이 631
[그림 18-6] 연령별 사망률 비교(2010년 vs. 2020년) 632
[그림 19-1] 1990-2018년 EU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증가율 659
[그림 19-2] 1EU 통합단계 661
[그림 19-3] EU 그린 딜 구성요소 662
[그림 19-4] EU 기후목표 663
[그림 19-5] EU 에너지소비 총량과 에너지믹스 665
[그림 19-6] 2021-2027 EU 지출계획 671
[그림 19-7] 4단계 세수확대 전략 671
[그림 19-8]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7년 기준) 674
[그림 19-9] 25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국가 총 온실가스배출량 비중(2017년 기준) 674
[그림 19-10] 한국의 원별 발전설비 구성(상)과 발전량 구성(하) 676
[그림 19-11] 분야별 전력 사용량 677
[그림 19-12]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세(2010-2020) 677
[그림 19-13]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수출 비중 678
[그림 19-14]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CO2 배출 679
[그림 19-15]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체계도 681
[그림 19-1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체계도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