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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arbon Border Adjustments a Dream Climate Policy or Protectionist Nightmare?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꿈의 기후 정책일까, 아니면 보호주의 악몽일까?)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WHAT IS (AND ISN’T) A CBAM? 2
IT IS DIFFICULT TO JUSTIFY A CBAM 3
THE EU'S CBAM AIMS FOR  —AND MISSES—CARBON NEUTRALITY 7
US PROPOSALS TARGETING IMPORTS AND CARBON EMISSIONS 9
FREER ECONOMIES ARE CLEANER ECONOMIES 14
POLICY RECOMMENDATIONS 16
CONCLUSION 17
APPENDIX 17
NOTES 20

해시태그

#탄소중립 # 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 온실가스배출 # 탄소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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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arbon Border Adjustments a Dream Climate Policy or Protectionist Nightmare?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꿈의 기후 정책일까, 아니면 보호주의 악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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