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비용 부담 본격화 및 수출 물량 타격 전망

ㅇ 2026년 3월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2031년부터 한국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음

ㅇ 유럽연합(EU)은 2028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고, 2034년까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ㅇ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물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CBAM 적용 범위 확대 및 대상 품목 변화

ㅇ EU 집행위원회의 2025년 12월 개정안에 따라 2028년 1월부터 CBAM 대상이 기존 기초 소재 중심에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임

ㅇ 규제 대상은 EU 통관코드인 CN코드 약 180개 품목으로 확장되며, 신규 추가 품목의 94%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CBAM의 영향권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 2028년 1월부터는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외에도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한국 기업의 탄소 비용 산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구조임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일정 및 비용 상승 구조

ㅇ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은 2026년 97.5%에서 2031년 39%로 급감한 뒤, 2034년 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임

ㅇ 보고서는 무상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2031년을 유상 부담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꼽았으며, 이는 역내 무상할당 축소가 역외 기업의 탄소 인증서 구매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임

ㅇ 저탄소 전환 대응이 없을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과로 인해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됨

ㅇ 결과적으로 2031~2034년 간의 무상할당 급감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물량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 됨

□ 전문가 제언 및 산업계 대응 과제

ㅇ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2028년과 부담이 본격화되는 2031년까지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강조했음

ㅇ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수출 물량 감소 폭이 2030년(최대 5.3%) 대비 2034년(최대 17.9%)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ㅇ 결론적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은 2030년을 목표로 저탄소 설비 전환을 완료하고, 전방위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함

[출처]

CBAM 수출 영향 2031년부터 본격화…선제적 대응 강화해야 (2026.03.23.) / 한국무역협회

무협 "EU 탄소장벽 확대…2031년부터 수출 타격 우려" (2026.03.23.)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