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3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3

2.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4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8

1. 개요 8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추진 경과 8

3. EU 의회 채택 수정안('22년 6월) 11

4. 3자 합의 주요내용('22년 11월) 11

5. 입법기관별 제시안 주요내용 비교 13

6. 주요국 반응 15

7. 정치ㆍ경제적 쟁점 16

3. 대응현황 및 시사점 19

1. 국내 대응 현황 19

2. 국내 제도 정비 방향 20

3. 국내 산업계 대응 방안 23

[붙임 1]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26

[붙임 2]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과 EU의회 수정안 비교 30

[붙임 3] EU 이사회안과 EU의회 채택안 비교 32

[붙임 4] 탄소국경조정제도 의무 조정량 산정 방안 및 미 이행시 불이익 33

[붙임 5]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계산 방법 34

[붙임 6] EU 입법절차 36

[붙임 7] 참고자료 37

[표 1] 주요국의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4

[표 2] 주요국의 국가 감축 부문 요약 5

[표 3] 탄소국경조정의 유형별 장단점 6

[표 4] EU 입법 관련 기관별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관련 입장 13

[표 5]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내용 27

[표 6]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의회 수정안의 비교 31

[표 7] EU 이사회안과 EU의회 채택안 비교 32

[그림 1] 5개 지구 온도 데이터에 대한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의 전 세계 연평균온도 차 3

[그림 2]/[그림 3] EU의 'Fit for 55' 개요 9

[그림 3]/[그림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추진 경과 10

[그림 4]/[그림 5] 탄소중립 표준화 아이템 150종 19

[그림 5]/[그림 7] 탄소국경조정제도 의무이행량 및 조정량 산정방법 33

[그림 6]/[그림 8] 단순재화(simple goods) 배출량 산정방식 34

[그림 7]/[그림 9] 복잡재화(complex goods) 배출량 산정방식 34

[그림 8]/[그림 10] 복잡재화(complex goods) 배출량 산정 시 원재료의 배출량 산정방식 34

[그림 9]/[그림 11]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절차 및 현황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