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목차
발표 3
발표 Ⅰ.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국제동향 및 주요 내용의 시사점 / 문진영 3
Ⅰ. 배경 5
Ⅱ.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6
Ⅲ. EU CBAM 논의 8
Ⅳ. EU CBAM 주요 내용 및 쟁점 10
Ⅴ. 시사점 14
발표 Ⅱ.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 지원 방안과 입법 과제 / 정훈 17
Ⅰ.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19
Ⅱ. 탄소국경조정 도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25
Ⅲ. 국내 산업지원 방안과 입법 방향성 34
Ⅳ. 결론 및 시사점 39
패널 42
패널 토의 1. / 박덕영 43
1.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관세/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 43
2. 이러한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모두 EU가 가져간다? 43
3. EU 제도의 역외적용?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방식인가? 43
4. WTO 국제통상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43
5.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44
6.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선도하는 것이 어떨는지? 44
패널 토의 2. / 안윤기 45
(1) WTO 규범 합치성(consistency)에 대한 대응 45
(2) EU CBAM 운영(안)에 대한 대응 45
첨부 46
패널 토의 3. 탄소국경조정제 관련 토론자료 / 박호정 49
패널 토의 4. EU CBAM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장은혜 57
탄소국경조정 논의 58
1. 탄소누출 문제의 제기 58
2. EU CBAM의 시행 예고 59
우리는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인가 61
EU CBAM에 대한 우리의 대응 64
패널 토의 5. / 이유현 67
패널 토의 6.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철강산업 지원 방안 / 이경훈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