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목차
발표 3
발표 Ⅰ.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국제동향 및 주요 내용의 시사점 / 문진영 3
Ⅰ. 배경 5
Ⅱ.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6
Ⅲ. EU CBAM 논의 8
Ⅳ. EU CBAM 주요 내용 및 쟁점 10
Ⅴ. 시사점 14
발표 Ⅱ.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 지원 방안과 입법 과제 / 정훈 17
Ⅰ.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19
Ⅱ. 탄소국경조정 도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25
Ⅲ. 국내 산업지원 방안과 입법 방향성 34
Ⅳ. 결론 및 시사점 39
패널 42
패널 토의 1. / 박덕영 43
1.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관세/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 43
2. 이러한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모두 EU가 가져간다? 43
3. EU 제도의 역외적용?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방식인가? 43
4. WTO 국제통상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43
5.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44
6.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선도하는 것이 어떨는지? 44
패널 토의 2. / 안윤기 45
(1) WTO 규범 합치성(consistency)에 대한 대응 45
(2) EU CBAM 운영(안)에 대한 대응 45
첨부 46
패널 토의 3. 탄소국경조정제 관련 토론자료 / 박호정 49
패널 토의 4. EU CBAM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장은혜 57
탄소국경조정 논의 58
1. 탄소누출 문제의 제기 58
2. EU CBAM의 시행 예고 59
우리는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인가 61
EU CBAM에 대한 우리의 대응 64
패널 토의 5. / 이유현 67
패널 토의 6.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철강산업 지원 방안 / 이경훈 6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