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월 4일,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함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주요 내용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 (전년 대비 4.3% 감소)
ㅇ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 본격화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주요 내용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 (전년 대비 4.3% 감소)
ㅇ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 본격화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대상별 점검 결과 2
1. 온실가스 감축 2
2.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과제 9
Ⅲ. 향후 계획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