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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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 / 안재용 4
I.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7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 배경 7
2. Fit for 55 규정 체계 8
3. CBAM의 내용 8
4. CBAM의 적용범위와 확대 전망 9
5. 국제규범과의 관계 9
II.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미치는 영향 10
1. 주요국별 비용 부담 전망 10
2. 탄소배출 무상 할당 문제 11
III.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12
1. 왜 철강인가? 12
2. 주요국별 탄소집약도 현황 13
3. 한국 철강과의 경쟁관계 13
4.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EU의 세이프 가드 14
4.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 인터뷰 14
IV. 최근 현지 동향 15
1. 국제 탄소 시장 15
2. 기후 클럽 16
3. CBAM에 대한 각국의 반응 (의견서 접수결과) 16
V. 대응 방안 17
1. 단계별 대응 17
2. 정책적 시사점 18
우리산업의 영향과 대응 / 정훈 19
I.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 22
II. 탄소국경조정 도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26
III. 국내 산업지원 방안과 입법방향성 34
IV. 결론 및 시사점 41
패널토론 : 위기 대응과 기회활용 / 윤창현 ; 김동구 ; 허재용 ; 김두식[내용없음] 43
[첨부] KOTRA 발간보고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45
요약 47
I. 도입 배경 49
I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51
가. 적용범위 51
나. 운영형태 및 절차 53
다. 추진 일정 56
III. 영향 및 대응방안 57
가. 국별 영향 57
나. 기업 대응방안 60
첨부 1. EU CBAM 법안 초안 개관 63
첨부 2. 「Fit for 55 Package」 13개 주요 법안 66
첨부 3. 글로벌 철강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 67
판권기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