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0호 (통권 제34호),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함


□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 2005년 대비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전기 수요 유연성 제고, 청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2022년 출범한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를 발표함


□ 이후 호주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Net Zero Plan)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함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호주는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투자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ㅇ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 발간 (2026.08.10.) /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1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ㆍ에너지 전략 / 최은송 1

[요약] 1

I.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방향 1

II. 기후ㆍ에너지 관련 국가 전략 1

1. 넷제로 계획(Net Zero Plan) 1

2.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 2

3. 호주가 만들어가는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2

4.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 2

III.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3

1. 용량투자제도(Capacity Investment Scheme, CIS) 3

2. 국가 전력망 재정비(Rewiring the Nation) 4

3.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4

4. 선택형 규제 전기요금제: Solar Sharer Offer 4

IV. 호주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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