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주요 특성은 '사회적 방임'의 결과로 설명됨. 예방교육, 조기선별, 적정치료, 성인(부모, 교사 등) 감독의 한계로 청소년은 마약투약은 물론 마약배달, 마약음료사건 등 다양한 마약류범죄에 노출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다이어트약 등 합법적으로 처방가능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오남용·거래되고 있음
□ 언론은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이슈화하며 예방·재활 및 대응방안을 부가적으로 언급하나, 이러한 대응적 논의는 빠르게 소거됨
□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의 마약류차단을 위해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 치료연계체계 구축 등 정책적 대응 마련이 요구됨
[출처]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2024.05.09.)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다이어트약 등 합법적으로 처방가능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오남용·거래되고 있음
□ 언론은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이슈화하며 예방·재활 및 대응방안을 부가적으로 언급하나, 이러한 대응적 논의는 빠르게 소거됨
□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의 마약류차단을 위해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 치료연계체계 구축 등 정책적 대응 마련이 요구됨
[출처]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2024.05.09.)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목차
요약 2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2
2. 연구방법 2
3. 주요 연구내용 3
4. 정책제언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