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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4-08-20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월 20일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이 최근 녹색전환(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성장 지향적인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고 있다고 언급함

□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탈탄소 실시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과 대규모 투자 자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 촉진책을 발표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탈탄소가 어려운 항공, 시멘트, 전기 발전, 가스, 석유, 펄프 및 제지, 해상운송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함
- 그린철강, 그린화학 등을 전략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전환금융: 탄소 집약적 산업이 저탄소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후금융 기법

□ 일본은 기업 규모나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국이나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와 다르게 배출권거래제 참가 여부를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함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탈퇴가 보장되며 감축 목표도 기업이 직접 설정함
- 기업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있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출처] 日,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금융지원…“성장 중심” (2024.08.2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