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4년 7월 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우선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함
□ 정책 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임
□ 2024~29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
①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기업 친화적인 단일시장 구축, 청정산업계획, 디지털 기술 혁신, 민간투자 촉진, 숙련인력 양성
② 방위 및 안보: 유럽 공동의 방위체계 구축, 국경통제 및 이민자/난민 관리 강화
③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 복지정책 강화, 형평성 증진
④ 식량 확보와 자연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축산업 및 식품업 보호, 수자원 및 자연 보존
⑤ 민주주의 가치 수호: 디지털 조작,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호
⑥ 글로벌 유럽: EU 확대, 경제안보 증진, 주요 지역과의 협력전략 도출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출처]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8.2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책 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임
□ 2024~29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
①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기업 친화적인 단일시장 구축, 청정산업계획, 디지털 기술 혁신, 민간투자 촉진, 숙련인력 양성
② 방위 및 안보: 유럽 공동의 방위체계 구축, 국경통제 및 이민자/난민 관리 강화
③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 복지정책 강화, 형평성 증진
④ 식량 확보와 자연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축산업 및 식품업 보호, 수자원 및 자연 보존
⑤ 민주주의 가치 수호: 디지털 조작,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호
⑥ 글로벌 유럽: EU 확대, 경제안보 증진, 주요 지역과의 협력전략 도출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출처]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8.2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