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 내 자국의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식량·농업 정책과 식량안보 전략상 변화에 주목할 만하다. 국내외적인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해 시진핑 정권은 2023년 12월 29일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공포했고 해당 법은 2024년 6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시진핑 정권하 수정된 식량안보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법의 시행 및 영향과 관련해 향후 관건은 첫째, 해당 제도화 조치로 시진핑 정권이 의도한 대로 국내 농업생산성 및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 식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다. 둘째, 중국이 ‘국내 농업생산 증진’과 ‘식량 수입처 다각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대중 식량 무역을 실시하거나 수자원을 공유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권위주의 국가들의 식량정책 안보화 및 법제화 3
중국의 식량안보정책 법제화 배경 4
「식량안보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6
향후 관전 포인트와 시사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