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서 모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음
□ 비핵화 논의 삭제의 배경
-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군비경쟁 때문인데, 러시아․중국과 핵군비경쟁을 준비하면서 핵군비경쟁국의 우방인 북한의 핵폐기를 추구하기 쉽지 않음
-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북핵협상 재개가 요원해지면서 미국의 우선적 관심은 비핵화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북핵억제로 모아지고 있음
-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 경쟁국인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많은 전문가들은 빅딜이 아닌 실질적 대안으로서 핵군축 혹은 군비통제적 접근 가능성을 거론함
-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장기 목표로서 비핵화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 북한 핵능력의 동결․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것임
- 핵폐기 자체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 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 등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함
□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과 대외전략 변화 및 국제관계의 현실 등을 보면 북핵 문제의 단기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 이슈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핵무기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극복하고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외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이외에 한반도 주변에 냉전적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긴요함
□ 비핵화 논의 삭제의 배경
-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군비경쟁 때문인데, 러시아․중국과 핵군비경쟁을 준비하면서 핵군비경쟁국의 우방인 북한의 핵폐기를 추구하기 쉽지 않음
-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북핵협상 재개가 요원해지면서 미국의 우선적 관심은 비핵화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북핵억제로 모아지고 있음
-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 경쟁국인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많은 전문가들은 빅딜이 아닌 실질적 대안으로서 핵군축 혹은 군비통제적 접근 가능성을 거론함
-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장기 목표로서 비핵화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 북한 핵능력의 동결․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것임
- 핵폐기 자체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 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 등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함
□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과 대외전략 변화 및 국제관계의 현실 등을 보면 북핵 문제의 단기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 이슈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핵무기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극복하고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외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이외에 한반도 주변에 냉전적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긴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비핵화 논의 삭제의 배경과 쟁점 3
향후 과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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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