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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Part B : In-depth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유럽 경쟁력의 미래 : 파트 B : 심층 분석 및 권장 사항)

European Commission (EC) 2024-09-09

□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9월 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라는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급히 산업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을 제안함

□ 특히 유럽연합이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500억~8천억 유로(1천114조~1천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함
-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CBAM: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을 주문하며,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됨
-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됨

[출처] 드라기 'EU 경쟁력 실존적 위기'…탄소세 강화 주장 (2024.09.10.) / 연합뉴스

Section 1. Sectoral policies

1. Energy 4
The starting point 4
Objectives and proposals 25

2. Critical raw materials 44
The starting point 44
Objectives and proposals 57

3. Digitalisation and advanced technologies 67
Introduction 67

3.1. Computing and AI 77
The starting point 69
Objectives and proposals 74

3.2. Computing and AI 77
The starting point 77
Objectives and proposals 82

3.3. Semiconductors 86
The starting point 86
Objectives and proposals 89

4. Energy-intensive industries 92
The starting point 92
The perspective moving forward 103
Objectives and proposals 105

5. Clean technologies 116
The starting point 116
Objectives and proposals 133

6. Automotive 140
The starting point 140
Objectives and proposals 152

7. Defence 159
The starting point 159
Objectives and proposals 168

8. Space 172
The starting point 172
Objectives and proposals 183

9. Pharma 187
The starting point 187
Objectives and proposals 199

10. Transport 205
The starting point 205
Objectives and proposals 218

Section 2. Horizontal policies

1. Accelerating innovation 228
The starting point 228
Objectives and proposals 245

2. Closing the skills gap 257
The starting point 257
Objectives and proposals 270

3. Sustaining investment 280
The starting point 280
Objectives and proposals 292

4. Revemping competition 298

5. Strengthening governence 307
Refocusing the work of the EU 310
Accelerating the work of the EU 315
Simplifying rules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