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영국에서 새 노동당 정권이 추진하는 집권 100일 내 노동개혁 프로젝트에 포함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주4일 유연근무제'가 중대한 사회적 쟁점을 이루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오는 10월 시한을 앞두고 이 노동 공약과 관련해 각종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함
□ 대표적으로는 최소 노동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원할 때만 일을 줄 수 있게 해 노동착취로 비판을 받은 '제로아워 계약'의 폐지가 거론됨
- 취업 첫날부터 적용되는 출산휴가·유급 병가 허용과 근로 계약 때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고 후 재고용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임
- 또한 고용주가 퇴근 후나 휴가 중인 직원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기로 함
□ 현재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유연근무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면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의 핵심임
-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오는 10월 시한을 앞두고 이 노동 공약과 관련해 각종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함
□ 대표적으로는 최소 노동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원할 때만 일을 줄 수 있게 해 노동착취로 비판을 받은 '제로아워 계약'의 폐지가 거론됨
- 취업 첫날부터 적용되는 출산휴가·유급 병가 허용과 근로 계약 때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고 후 재고용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임
- 또한 고용주가 퇴근 후나 휴가 중인 직원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기로 함
□ 현재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유연근무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면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의 핵심임
[출처] 퇴근 뒤 연락하지마…영국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쟁 가열 (2024.09.08.) / 연합뉴스
목차
Mission-driven government 12
Strong foundations 14
Kickstart economic growth 23
Make Britain a clean energy superpower 47
Take back our streets 61
Break down the barriers to opportunity 75
Build an NHS fit for the future 91
Serving the country 105
Britain reconnected 115
Labour's fiscal plan 126
Change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