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가. 농경지토양의 방사능 등에 의한 오염 예방에 대한 영향
나. 농업인의 비료 원료에 대한 신뢰와 영농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나. 경제산업 분야
다. 사회문화 분야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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