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공직선거법」 제57조 및 제122조의2
(1) 기탁금 반환(제57조)
(2) 선거비용 보전(제122조의2)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2) 입법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 내용
(1) 선거구제 차이에 따른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차등화
(2) 장애인·청년에 대한 기탁금 반환 득표기준을 선거비용 보전에도 확대 적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1) 기탁금 반환 관련 제57조 연혁
(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제122조의2 연혁
나. 입법목적의 유효성 분석
(1) 선거구제 차이에 선거공영제의 운영
(2) 청년·장애인을 위한 선거공영제 탄력 운영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주요 내용
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입후보자
(1) 지역주의 완화
(2) 소수당의 원내 진입
(3) 청년·장애인의 당선
(4) 양대정당의 이해관계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선거구제 차이에 따른 입후보 부담 조정
나. 청년의 입후보 여건 개선
2. 입법에 따른 소요비용
3. 대안적 입법 가능성
Ⅳ.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