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설 7
Ⅱ.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령차별 9
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9
2. 긍정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시도 10
3. WHO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령차별 퇴치' 전략 11
Ⅲ. 연령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및 법률 13
1. 고령친화적인 입법 환경의 보장 13
2. 유럽 주요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 법률 14
3. 연령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23
Ⅳ. 시사점 30
1. 우리나라 연령차별 법제 현황 30
2. 차별금지 법률의 정비: 통합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31
3. 법령에서 연령기준 사용을 지양할 필요성 32
참고문헌 37
판권기 42
〈표 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및 지역 7
〈표 2〉 2021-2030 네 가지 실천 영역(four action areas) 11
〈표 3〉 연령차별 감소를 위한 회원국의 책임 12
〈표 4〉 핀란드 노인 옴부즈만의 직무 14
〈표 5〉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의 정당성 15
〈표 6〉 평등대우기관에 대한 기준의 주요 내용 16
〈표 7〉 ECJ 판결 중 노년층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정당화된 사례 17
〈표 8〉 차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보상금 18
〈표 9〉 평등대우위원회의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한 판단 19
〈표 10〉 독일 '연방평등대우법'상 민사분야에서 허용되는 차별 20
〈표 11〉 연령제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ECJ의 판결 24
〈표 12〉 채용 연령 제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ECJ의 판결 25
〈표 13〉 차별금지 관련 주요 현행법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