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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20기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09-20

▶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 시진핑 3기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심의·통과됨
- 「결정」은 개혁목표 및 경제·정치·사회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함
- 5년 후이자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에 명시된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함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임

▶ 경제 관련 개혁과제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품질 발전 촉진, 전면적 혁신 지원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도농 융합발전, 개방, 민생, 문화, 환경, 국가안보 등이 포함됨
- 시장기능 강화 및 정부의 관리 역할을 중시하고 특히 국유 자산·기업의 핵심기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전략산업 중심으로,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발전시키면서 공급망 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강화할 방침임
- 교육-과학기술-인재 시스템의 통합 혁신 추진,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제고,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조정, 금융의 실물 지원 및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제도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FDI)에 대한 개방범위 확대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면서 해외 물류 인프라 건설,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등을 촉진할 계획임
- 임대-구매 주택 병존의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이 민생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임
- 자국민 및 자국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차별,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임

▶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및 성장동력 소진 등에 직면한 중국은 당의 경제 관리 강화, 국유 자본· 기업의 역할 증대, 새로운 동력 발굴에 대한 국가자원 집중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성장세 회복’보다 중시함

▶ 경제 분야에 대한 당·정부의 통제·관리 심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국가자원 총동원 등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첨단·미래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과 한중 경쟁 심화, 당·정부 통제로 인한 중국의 비시장적 요소 증대, 중국발 공급과잉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중 간 공급망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양국의 병목 분야, 실버경제 및 신소비 관련 협력 확대 모색이 요구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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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 시장경제체제 #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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