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함
ㅇ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➀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➁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➂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임
□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함.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함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주요 내용
[출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 법무부 보도자료
ㅇ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➀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➁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➂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임
□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함.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함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주요 내용
[출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 법무부 보도자료
목차
Ⅰ. 검토 배경 1
Ⅱ. 정책환경 분석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Ⅳ. 정책 추진 방향 5
Ⅴ. 중점 추진 과제 6
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6
2.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8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9
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12
Ⅵ. 추진 계획 13
참고1. 전체 체류외국인 통계 14
참고2. 장기체류외국인 주요 비자별 통계 15
참고3. 체류외국인 비자별 추이(2014~202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