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Ⅱ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적 여론 동향 및 윤리적 이슈
제1절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확산에 따른 윤리적 이슈 사례
가. 인공지능 윤리 규범 동향 9
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동향 11
다. 인공지능 관련 기타 이슈 30
제2절 군사용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개발운영 사례
가. 군사용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의 범위 및 유형 33
나. 군사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체계 개발운용 사례 36
다. 군사용 인공지능의 기능별 활용 동향 39
제3절 군사용 인공지능 윤리적 문제논란 사례 및 해소
가. 자율무기체계의 윤리적 쟁점 46
나. 자율무기체계의 윤리적 논란 해소를 위한 조치 55
제Ⅲ장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주요 제한사항 식별 및 해소방안
제1절 인공지능 작전운용성능(ROC) 주요 제한사항 식별 및 해소
가. 인공지능 기술 軍 적용 65
나. 인공지능 기술 軍 적용을 위한 기술분류 및 활용분야 74
다. 인공지능 작전운용성능(ROC) 표준화 설정(안)에 대한 제한사항 77
라. 인공지능 작전운용성능(ROC) 표준화 설정(안)에 대한 발전방안 82
제2절 무기체계 획득 순기 중 인공지능 추가시 예상되는 윤리적 논란
가.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AWS)의 과적합/과소적합에 따른 문제점 90
나.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AWS)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 98
다. 인공지능 자율살상무기(LAWs)의 작전운용성능 설정을 위한 윤리적 점검(안) 101
제Ⅳ장 (자율살상 인공지능 무기체계 적용에 따른) 군사용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판단요소
제1절 군사용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권고
가. 인공지능 LAWs의 윤리적 의무 119
나. 미 국방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권고 119
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방부 인공지능윤리 권고 123
제2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적 평가 및 판단요소 128
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검증요소 133
제3절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 판단 및 완화
가.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 139
나.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 최소화 방안 143
다.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 평가 방안 149
제Ⅴ장 인공지능의 윤리적 평가를 위한 조직편성 및 수행절차
제1절 조직편성 분석
가. 현 조직편성 분석 및 제한사항 153
나. 국방 AI 전문조직의 필요성 156
다. 조직편성 발전방안 158
라. 인력양성 분야 161
마. 거버넌스 구축방안 163
제2절 군사용 인공지능 무기체계의 윤리적 역량과 윤리적 판단체계 및 절차
가. 윤리적 역량의 정의 및 종류 170
나. 다양한 윤리적 판단 선행 개념 174
다. 윤리적 판단의 체계: 강한 AI 윤리적 판단, 약한 AI 윤리적 판단 184
라. 약한 AI 윤리적 판단 측정 방식 185
마. 약한 AI 윤리적 판단 측정 방식을 활용한 LAWs를 위한 윤리적 판단 역량 알고리즘 입력 방식 190
제3절 정책적 홍보방안
가. 국방부, 합참, 각 군별 홍보강화 191
나. 연구결과 공유방안 194
제Ⅵ장. 인공지능 윤리분야 소양함양(교육) 방안
제1절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육 목표 / 내용
가.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육 목표 199
나.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육 내용 199
제2절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가. 국방부 수준의 교육과정 203
나. 합참 수준의 교육과정 207
다. 각 군 수준의 교육과정 208
라. 관련 병과학교의 교육과정 209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223
부록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