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9월 27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Shigeru Ishiba on Japan’s New Security Era: The Future of Japan’s Foreign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NATO)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을 주장해 왔음
-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시바 총재는 또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함
- 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함
[출처] 日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美핵무기 공유·반입 검토해야” (2024.09.29.) / 연합뉴스
-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을 주장해 왔음
-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시바 총재는 또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함
- 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함
[출처] 日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美핵무기 공유·반입 검토해야” (2024.09.29.)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