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목차
재정민주주의와 예산제도 / 최병권 1
[머리글] 1
우리나라의 재정민주주의 2
예산법률주의 도입 3
국회에서의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심사 강화 3
국회의 예산수정권한 확대 5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 7
실질적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력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