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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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사이에서의 선택이냐, 양립이냐 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사회적 인식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1
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성역할 규범 3
일ㆍ가정 양립 달성을 위한 미래 과제 4
표 1.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재정사업(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지원 현황(2022년) 1
표 2. 사업체 규모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모(母) 중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2022년) 2
그림 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2010-2022) 1
그림 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2010-2022) 2
그림 3.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2010-2022) 2
그림 4. 맞벌이 가구의 남녀 가사노동 분담 비중 변화(2004-2019) 3
그림 5. 부부의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분담(2023년 기준) 3
그림 6. 부부의 12세 미만 자녀 돌봄 영역별 분담(2023년 기준) 3
그림 7. 해외 주요국의 남성 가사노동 분담 비중(2019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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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