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① 주요국 의회 6
② 의원 급여, 수당 및 지원 제도 8
③ 의원 윤리 9
④ ARGOS로 보는 주요국 국회의원직 10
목차 12
I. 주요국 의회 25
요약 26
1. 대한민국 28
가. 국회 권한 28
나. 국회 구성 및 선거 결과 33
다. 국회 조직도 및 위원회 35
2. 미국 36
가. 의회 권한 37
나. 의회 구성 및 선거 결과 40
다. 의회 조직도 및 위원회 42
3. 영국 45
가. 의회 권한 45
나. 의회 구성 및 선거 결과 48
다. 의회 조직도 및 위원회 50
4. 독일 54
가. 의회 권한 55
나. 의회 구성 및 선거 결과 57
다. 의회 조직도 및 위원회 59
5. 프랑스 63
가. 의회 권한 63
나. 의회 구성 및 선거 결과 66
다. 의회 조직도 및 위원회 69
6. 일본 72
가. 의회 권한 73
나. 의회 구성 및 선거 결과 76
다. 의회 조직도 및 위원회 78
II. 의원 급여, 수당 및 지원 제도 85
요약 86
1. 의원 급여 및 지원 경비 87
가. 대한민국 87
나. 미국 92
다. 영국 96
라. 독일 100
마. 프랑스(하원) 102
바. 일본 106
2. 의원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108
가. 대한민국 108
나. 미국 108
다. 영국 110
라. 독일 113
마. 프랑스 114
바. 일본 116
3. 의원 보좌직원 제도 116
가. 대한민국 116
나. 미국 121
다. 영국 126
라. 독일 127
마. 프랑스 128
바. 일본 130
III. 의원 윤리 135
요약 136
1. 의원 윤리 규정 137
가. 대한민국 137
나. 미국 143
다. 영국 144
라. 독일 148
마. 프랑스 148
바. 일본 151
2. 의원 윤리 기구 153
가. 대한민국 153
나. 미국 157
다. 영국 161
라. 독일 164
마. 프랑스 164
바. 일본 166
3. 이해충돌 방지제도 167
가. 대한민국 167
나. 미국 181
다. 영국 189
라. 독일 195
마. 프랑스 197
바. 일본 201
4. 징계 및 수당 삭감 205
가. 대한민국 205
나. 미국 209
다. 영국 210
라. 독일 212
마. 프랑스 216
바. 일본 217
부록 221
1. 미국 의회 지도부 222
2. 영국 의회 지도부 227
3. 독일 의회 지도부 231
4. 프랑스 의회 지도부 237
5. 일본 의회 지도부 247
참고문헌 25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56
판권기 261
[뒷표지] 262
[표 1] 전 세계 의회제도별 국가 수 27
[표 2] 대한민국 국회 재정 권한 31
[표 3] 대한민국 국회 구성 33
[표 4]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법 33
[표 5]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 34
[표 6]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36
[표 7] 미국 의회 구성 40
[표 8] 미국 의회의원 선거 방법 41
[표 9] 미국 제118대 의회 정당별 의석수 41
[표 10] 미국 상원 위원회 43
[표 11] 미국 하원 위원회 44
[표 12] 영국 의회 구성 48
[표 13] 영국 의회의원 선거 방법 49
[표 14] 영국 제59대 하원 정당별 의석수 49
[표 15] 영국 상원 위원회 51
[표 16] 영국 하원 위원회 53
[표 17] 독일 의회 구성 57
[표 18] 독일 의회의원 선거 방법 58
[표 19] 독일 제20대 의회 정당별 의석수 58
[표 20] 독일 연방참사원 위원회 60
[표 21] 독일 연방의회 위원회 61
[표 22] 프랑스 의회 구성 66
[표 23] 프랑스 의회의원 선거 방법 67
[표 24] 프랑스 상원 교섭단체별 의석수 68
[표 25] 프랑스 하원 교섭단체별 의석수 68
[표 26] 프랑스 상원 위원회 70
[표 27] 프랑스 하원 위원회 71
[표 28] 일본 의회 구성 76
[표 29] 일본 의회의원 선거방법 77
[표 30]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77
[표 31] 일본 중의원 정당별 의석수 78
[표 32] 일본 참의원 위원회 79
[표 33] 일본 중의원 위원회 81
[표 34]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당 및 경비 88
[표 35] 대한민국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89
[표 36]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지원 지급액 89
[표 37]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지급액 90
[표 38]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지원 지급액 90
[표 39]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교통지원 지급액 91
[표 40] 2023년 미국 상원의원 최대 연봉 93
[표 41] 2023년 미국 하원의원 최대 연봉 93
[표 42] 미국 SOPOEA 경비 지급액 94
[표 43] 미국 MRA 경비 지급액 95
[표 44] 영국 장관 겸직 의원의 겸직 수당 97
[표 45] 영국 호텔 숙박비 및 여비 한도 99
[표 46] 독일 연방의회 의원 지원 수당 101
[표 47] 프랑스 하원의원의 월 급여 및 수당 103
[표 48] 프랑스 하원 직책별 월 특별수당 103
[표 49] 영국 전직의원 지원제도 112
[표 50] 독일 「의원법」의 연방의회 의원 연금유형 113
[표 51]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 117
[표 52] 대한민국 「국회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제3조(결격사유) 118
[표 53] 대한민국 공직자 친족 채용의 예외와 의무 118
[표 54]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관련 규정 119
[표 55]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역할 119
[표 56]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기준 120
[표 57] 2022년 미국 상·하원의원 보좌직원 수 121
[표 58] 미국 의회의원 보좌직원 채용 시 필요 조건 122
[표 59] 미국 상원의원 보좌직원 유형 123
[표 60] 미국 하원의원 보좌직원 유형 124
[표 61] 미국 상·하원의원 보좌직원의 급여 중간값 125
[표 62] 영국 하원의원 보좌직원의 직책 유형 및 급여 126
[표 63] 일본 의회의원 보좌진 월 기본급 지급액 132
[표 64] 대한민국 「헌법」의 윤리 137
[표 65] 대한민국 「국회법」의 윤리 137
[표 66]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윤리 139
[표 67] 대한민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윤리 139
[표 68]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강령」 전문 140
[표 69]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1
[표 70] 대한민국 기타 법령의 윤리 142
[표 71] 미국 「상원의사규칙」의 윤리 143
[표 72] 미국 「하원의사규칙」의 윤리 143
[표 73] 미국 「하원의사규칙」상 의원 외부소득 관련 조항 144
[표 74] 영국 「상원의원 윤리강령」의 윤리 145
[표 75] 영국 「하원의원 윤리강령」의 윤리 147
[표 76] 독일 「의원법」의 윤리 규정 148
[표 77] 프랑스 「하원의원 윤리규범」의 윤리 규정 149
[표 78] 프랑스 「정치활동 신뢰를 위한 법률」의 주요 규정 151
[표 79] 일본 중의원 정치윤리강령 151
[표 80] 일본 중의원 행위규범 152
[표 81] 대한민국 「국회법」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153
[표 82] 대한민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프로세스 154
[표 83] 대한민국 「국회법」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155
[표 84]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프로세스 155
[표 85] 미국 상원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심의 절차 157
[표 86]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심의 절차 159
[표 87] 미국 하원 의회윤리실 심사 절차 160
[표 88] 영국 윤리감찰관의 주요 직무 162
[표 89] 영국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163
[표 90] 일본 정치윤리심사회 구성 및 심사 166
[표 91] 대한민국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령별 분포 168
[표 92] 2023년 5월 대한민국 「국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목적 169
[표 93]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172
[표 94]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운영절차 173
[표 95] 대한민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174
[표 96] 대한민국 공직자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른 주식 매각 여부 174
[표 97] 대한민국 공직자 직무회피 적용 요건 175
[표 98]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의무 위반 시 제재 175
[표 99] 대한민국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관련 논의 176
[표 100]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가능 직 177
[표 101] 대한민국 공직자 외부활동 제한의 종류 180
[표 102] 미국 연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 법률 181
[표 103] 미국 의원 재산등록 및 공개 절차 183
[표 104]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6항제2절 186
[표 105] 미국 「상원의사규칙」 제37편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관련 규정 186
[표 106] 미국 「하원의사규칙」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관련 규정 187
[표 107] 미국 「상원의사규칙」 제37편 이해충돌 회피 관련 규정 188
[표 108] 미국 이해충돌 회피 관련 규정 188
[표 109] 영국 「상원의원 윤리강령」의 자산 신고와 공개 관련 규정 189
[표 110] 영국 「하원의원 윤리강령」의 자산 신고와 공개 관련 규정 190
[표 111] 영국 「상원의원 윤리강령」의 이해관계 등록대상 관련 규정 192
[표 112] 영국 「하원의원 윤리강령」의 이해관계 등록 대상 관련 규정 193
[표 113] 영국 「장관윤리강령」 194
[표 114] 독일 「의원법」의 신고 의무 195
[표 115] 프랑스 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 법률 197
[표 116] 프랑스 하원의원의 겸직금지 199
[표 117] 일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 법률 201
[표 118] 일본 의회의원의 자산 신고 항목 및 내용 202
[표 119] 일본 국무대신,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규범 중 주식 신탁 관련 내용 204
[표 120] 대한민국 국회의원 징계 유형 및 수당 삭감 205
[표 121] 대한민국 「국회법」 제155조 징계 206
[표 122]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심사의 과정 207
[표 123] 미국 의원 수당 삭감 관련 규정 210
[표 124] 영국 의회의원 징계 유형 211
[표 125] 독일 연방의회 의원 징계 유형 212
[표 126]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규정 213
[표 127] 독일 「형법」 제108e조 선출직 공무원의 수뢰죄 및 증뢰죄 213
[표 128] 독일 연방의회 소란행위 조치 215
[표 129] 프랑스 「하원의사규칙」 제70조 징계 대상 행위 216
[표 130] 프랑스 「하원의사규칙」의 징계 217
[표 131] 일본 의회의원 징계 유형 218
[표 132] 미국 의회 지도부 명단 222
[표 133] 영국 의회 지도부 명단 227
[표 134] 독일 의회 지도부 명단 231
[표 135] 프랑스 의회 지도부 명단 237
[표 136] 일본 국회 지도부 명단 247
[그림 1] 전 세계 의회제도 비율 27
[그림 2] 전 세계 의회제도 27
[그림 3] 대한민국 삼권의 균형과 견제 28
[그림 4] 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 30
[그림 5]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절차도 32
[그림 6]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현황 34
[그림 7] 대한민국 국회 조직도 35
[그림 8] 미국 삼권의 균형과 견제 37
[그림 9] 미국 의회 입법 과정 38
[그림 10] 미국 의회 조직도 42
[그림 11] 영국 입법 과정 46
[그림 12] 영국 상원 조직도 50
[그림 13] 영국 하원 조직도 52
[그림 14] 독일 입법 과정 55
[그림 15] 독일 연방참사원 조직도 59
[그림 16] 독일 연방의회 조직도 61
[그림 17] 프랑스 입법 과정 64
[그림 18] 프랑스 상원 조직도 69
[그림 19] 프랑스 하원 조직도 71
[그림 20] 일본 삼권의 균형과 견제 73
[그림 21] 일본 입법 과정 74
[그림 22] 일본 의회 조직도 78
[그림 23] 일본 참의원 사무국 조직도 79
[그림 24] 일본 중의원 사무국 조직도 81
[그림 25] 일본 '국회의원 정책담당 비서 자격시험' 절차 131
[그림 26] 영국 하원 이해충돌 심의 절차도 163
[그림 27] 대한민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신고 과정 178
[그림 28] 대한민국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절차도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