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이 10월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는 미국 대선 당선자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 의약품, 방위, 기계 등 한국의 8대 주력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의 '청신호'를 전망함
-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와 함께 수요 캐즘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임
-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강화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주요국으로의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공급망 전환의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한국 철강·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보편·상호 관세 및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으로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와 구매 보조금 제도가 실제 폐지될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힘
-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인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출처] “해리스 당선 시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 청신호” (2024.10.07.) / 연합뉴스
□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의 '청신호'를 전망함
-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와 함께 수요 캐즘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임
-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강화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주요국으로의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공급망 전환의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한국 철강·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보편·상호 관세 및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으로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와 구매 보조금 제도가 실제 폐지될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힘
-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인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출처] “해리스 당선 시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 청신호” (2024.10.07.)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1) 반도체 6
(2) 자동차 9
(3) 배터리 12
(4) 철강 15
(5) 화학 18
(6) 바이오의약품 21
(7) 방위 24
(8) 기계 27
(9)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30
판권기 32
〈표 1〉 해리스(민주) 및 트럼프(공화): 주요 이슈별 공약ㆍ입장 비교 3
〈표 2〉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요약) 5
〈표 3〉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반도체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8
〈표 4〉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11
〈표 5〉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배터리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14
〈표 6〉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17
〈표 7〉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화학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20
〈표 8〉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바이오의약품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23
〈표 9〉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26
〈표 10〉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기계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29
〈표 11〉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요약) 31
〈그림 1〉 미국의 장기 평균 관세율 및 대세계ㆍ대중국 상품 무역적자 추이 5
